중학교 사회 · 민주주의와 시민 · 2022 개정 교육과정
[9사(일사)03-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9사(일사)03-03]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3-03]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과제를 간접 민주주의(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찾아보면서, 대의제의 의의와 한계,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와 강조되어야 할 시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 대신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를 운영하지만,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이 성취기준은 대의제의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 직접 민주제 요소의 보완과 시민의 역할을 토의하게 해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대의제의 의의와 한계 보완하기
- 현대 국가에서 직접 민주 정치 대신 대의제를 주로 운영하는 이유를 두 가지 쓰세요.
- 대표자가 유권자의 뜻과 다르게 결정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학급 대표 사례로 설명하세요.
- 국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가운데 하나를 골라 대의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쓰세요.
- 또래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생기는 원인과 이를 줄일 수 있는 학교 안 방안을 토의해 정리하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전교생 천 명이 한자리에 모여 매번 직접 투표로 학교 일을 정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해 봐요.
- 전개 1: 대의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전문성, 한계인 민의 왜곡과 대표의 책임성 문제를 표로 정리해요.
- 전개 2: 국민 투표, 주민 소환, 온라인 청원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의 사례를 조사해 효과와 우려를 비교해요.
- 정리: 제도 보완과 시민의 감시, 참여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개선 제안서를 작성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의제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각각 한 가지 이상 제시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대의제의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제시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와 시민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서로 연결되게 설명함 |
| 중 | 의의와 한계는 제시했으나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 중 하나가 빠지거나 설명이 막연함 |
| 하 | 대의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보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 탐구에서 대의제가 많은 인구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장점과 대표자의 결정이 유권자의 뜻과 어긋날 수 있는 한계를 비교함. 주민 소환과 주민 투표 제도를 조사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장치임을 설명하고 남용될 때의 우려도 함께 제시함.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기 위한 학생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직접 민주제 요소를 늘리면 대의제가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직접 민주제 요소는 대의제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장치이고, 시간과 비용, 충분한 숙의의 어려움 같은 한계도 있다는 점을 함께 비교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정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과 과제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학급 및 학교 규칙 제정 등 일상생활 속 사례에서 어떤 의사 결정 방식이 민주적인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방식을 자신의 공동체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태도의 함양을 촉진한다.
-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예: 4·19 혁명, 6월 항쟁)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우리나라의 현실과 맥락에서 시민들이 공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역할을 공론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탐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