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2 · 사회정의와 불평등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2-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2-03]에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과 함께 개인이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제도적 방안과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각 제도의 취지와 장단점을 토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사회 및 공간 불평등과 해결 방안
-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때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두 가지 쓰세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공간 불평등을 보여 주는 지표를 두 가지 찾아 쓰세요.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의 취지와 그에 대한 반론을 각각 쓰세요.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지역별 병원 수, 문화 시설 수 자료를 보며 사는 곳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해요.
- 전개 1: 사회 계층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 차별 사례를 모둠별로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요.
- 전개 2: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적극적 우대 조치의 도입 취지와 장단점을 자유롭게 토의해요.
- 정리: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실천 방안을 하나씩 골라 불평등 완화 제안서를 작성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사회 불평등 또는 공간 불평등 사례를 하나 골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취지와 한계를 설명한 뒤 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사례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의 취지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설명한 뒤 원인과 연결된 시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 중 | 원인과 제도적 방안은 제시했으나 한계 설명이 부족하거나 시민 실천 방안이 막연함 |
| 하 | 불평등 현상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지역별 의료 시설 분포 자료를 분석하여 사는 곳에 따라 응급 의료 접근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함. 공간 불평등이 소득 격차와 결합하면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함. 공공 의료 확충의 취지와 재정 부담이라는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 균형 있는 제안서를 작성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적극적 우대 조치를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만 보거나 반대로 무조건 옳은 제도로 보는 학생이 있어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와 역차별 논란을 함께 다루어, 학생이 제도의 장단점을 근거를 들어 판단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의 불평등 현상 및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주제로 학생들이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현안을 다룰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현실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 현안 등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하여 두 정의관을 평가 및 정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도입 취지, 장단점 등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