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2 · 사회정의와 불평등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2-01]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2-01]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2-01]에서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등 정의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업적, 능력, 필요 등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다루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등 정의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업적, 능력, 필요라는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각 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정의의 의미와 분배의 기준
-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의 뜻을 각각 예를 들어 쓰세요.
-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세요.
- 성과급 제도는 업적, 능력, 필요 중 어떤 분배 기준을 따른 것인지 쓰고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쓰세요.
-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어떤 분배 기준에 가까운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모둠 과제 점수를 똑같이 나눌지, 기여도대로 나눌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더 줄지 투표해 보며 정의의 기준을 떠올려요.
- 전개 1: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를 구분하고 정의가 사회에 요청되는 이유를 정리해요.
- 전개 2: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를 성과급, 장학금, 복지 제도 사례에 적용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표로 만들어요.
- 정리: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공정한 분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러 기준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토의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각각에 해당하는 사회 제도 사례를 제시하고, 두 기준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두 분배 기준에 맞는 제도 사례를 정확히 제시하고 각 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근거를 갖춘 공정한 분배 방안을 제시함 |
| 중 | 두 기준과 사례는 제시했으나 장단점 비교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견해의 근거가 약함 |
| 하 | 분배 기준을 혼동하거나 사례 없이 막연한 견해만 제시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성과급 제도와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업적과 필요에 따른 분배 사례로 분석함. 업적에 따른 분배는 동기를 높이지만 출발선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필요에 따른 분배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여러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정의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할 때가 있고, 업적, 능력, 필요 기준은 각각 장점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비교하며 상황에 맞는 기준을 고민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의 불평등 현상 및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주제로 학생들이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현안을 다룰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현실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 현안 등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하여 두 정의관을 평가 및 정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도입 취지, 장단점 등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