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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합사회2 · 사회정의와 불평등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2-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2-02]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 7] 117쪽 ·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2-02]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공동선) 등의 문제를 다루되, 두 정의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지역별 현안, 제도나 정책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 7] 117쪽

쉽게 풀어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비교하고, 이를 지역 현안이나 제도, 정책에 적용해 평가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는 사례에서 두 정의관이 각각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

  1.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중시하는 이유를 쓰세요.
  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공동선과 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3.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원칙의 의미를 쓰세요.
  4. 주거 지역에 공공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 정의관에서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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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예시 예시

  1. 도입: '내 땅에 무엇을 짓든 내 자유다'와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두 주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나눠 봐요.
  2. 전개 1: 자유주의적 정의관(롤스, 노직)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매킨타이어, 샌델)의 핵심 주장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해요.
  3. 전개 2: 지역 현안이나 제도 사례를 골라 두 정의관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하는 역할 토론을 진행해요.
  4. 정리: 두 정의관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글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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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차이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하나의 제도나 지역 현안에 두 정의관을 적용하여 각각의 판단과 한계를 서술하시오.

수준채점 기준
상두 정의관의 차이를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관계로 정확히 설명하고, 사례에 두 관점을 적용한 판단과 각 관점의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함
중두 정의관의 차이는 설명했으나 사례 적용이 한쪽 관점에 치우치거나 한계 설명이 부족함
하두 정의관의 특징을 혼동하거나 사례에 적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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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기재 예시 예시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다르게 본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함. 공공 도서관 신축 위치를 둘러싼 지역 현안에 두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재산권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함. 역할 토론에서 상대 관점의 근거를 정확히 요약한 뒤 반론을 제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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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자유주의는 이기주의,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라고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주의도 타인의 권리 존중과 공정한 규칙을 강조하고, 공동체주의도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 정체성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서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의 불평등 현상 및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주제로 학생들이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현안을 다룰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현실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 현안 등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하여 두 정의관을 평가 및 정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도입 취지, 장단점 등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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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4 · 근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고시

성취기준과 해설, 적용 시 고려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학습지·수업·평가·세특 예시는 왓퀴즈가 만든 참고 자료이니 학교 평가 계획과 학생 상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