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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합사회2 · 인권보장과 헌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1-03]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1-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 7] 116쪽 ·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1-03]에서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권의 경우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및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수 있다. 세계 인권 문제는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인권지수를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 7] 116쪽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같은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성취기준이에요.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직접 읽어 보는 실생활 학습과 함께, 인권지수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절대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는 비판적 읽기가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국내외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1.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를 하나 찾아 그 차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쓰세요.
  2.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세 가지 쓰세요.
  3.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지 쓰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해 보세요.
  4. 인간 개발 지수나 언론 자유 지수 같은 인권 관련 지수를 하나 골라 이 지수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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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흐름 예시 예시

  1. 도입: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청소년 사례를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요.
  2. 전개 1: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함께 읽으며 근로기준법이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과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해요.
  3. 전개 2: 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와 국제 인권지수 자료를 조사하되, 소수자 집단 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사례를 신중하게 골라요.
  4. 정리: 국내외 인권 문제 하나를 골라 개인, 사회, 국제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인권지수 해석의 한계도 함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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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례나 사회적 소수자 차별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침해된 권리와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나 제도를 근거로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수준채점 기준
상사례에서 침해된 권리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 법규나 제도를 근거로 개인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중침해된 권리와 해결 방안은 제시했으나 법규나 제도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인 분석이 단순함
하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침해된 권리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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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기재 예시 예시

청소년 노동권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할 항목을 정리함.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적용 원칙을 근거로 권리 침해 사례를 판단함. 인권지수를 해석할 때 측정 방식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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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청소년은 아직 학생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며, 인권지수 순위가 낮은 나라의 모든 인권 상황이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확장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 노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인권 의미의 변화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달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 관련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 자료보관소에 소장된 인권 관련 기록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국내외 인권 문제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국제 기구나 비정부 기구에서 제공하는 인권지수를 통해 세계 인권 문제 양상을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상황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되, 계량적 방식으로 얻어진 인권지수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인권지수가 특정 국가의 절대적인 인권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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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4 · 근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고시

성취기준과 해설, 적용 시 고려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학습지·수업·평가·세특 예시는 왓퀴즈가 만든 참고 자료이니 학교 평가 계획과 학생 상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