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2 · 인권보장과 헌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10통사2-01-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0통사2-01-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성취기준 해설
[10통사2-01-02]에서는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장치 등을 다루도록 한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불복종을 비롯한 시민 참여의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하는 역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는 성취기준이에요. 시민불복종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탐구하고, 일상에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헌법과 인권 보장, 시민 참여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담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이 기본권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쓰세요.
-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권력 분립이 인권 보장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세요.
-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쓰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생활 속 불편이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며 수업을 시작해요.
- 전개 1: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을 읽고 헌법과 인권의 관계를 정리해요.
- 전개 2: 권력 분립,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보장 장치와 선거, 청원, 서명 운동, 시민불복종 같은 참여 방법을 조사해요.
- 정리: 학교나 지역의 문제 하나를 골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계획을 세워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안 중 하나를 골라 그 방법과 한계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헌법상 제도적 장치 두 가지가 인권을 보장하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시민 참여 방안의 구체적 방법과 한계 및 보완점을 균형 있게 제시함 |
| 중 | 제도적 장치와 참여 방안을 설명했으나 보장 원리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 하 | 제도나 참여 방법의 이름만 제시하고 인권 보장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헌법과 인권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을 읽고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원칙을 정리함. 헌법 소원 심판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사례 자료로 설명함.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공익성,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를 들고 일상적 참여 방법인 청원과 비교하여 발표함.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시민불복종을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민불복종은 공익을 위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다른 수단을 다 써 본 뒤 처벌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점과, 선거나 청원 같은 합법적 참여가 기본이라는 점을 함께 지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확장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 노력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인권 의미의 변화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달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 관련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 자료보관소에 소장된 인권 관련 기록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
- 국내외 인권 문제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국제 기구나 비정부 기구에서 제공하는 인권지수를 통해 세계 인권 문제 양상을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상황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되, 계량적 방식으로 얻어진 인권지수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인권지수가 특정 국가의 절대적인 인권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