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인간과 경제활동 · 인간과 미래 사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12인경04-02] 성취기준 해설과 수업·평가 예시
성취기준 원문
[12인경04-0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산 가능 인구, 저축과 투자, 소비 구조를 거쳐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세금은 덜 걷히고 연금·의료 지출은 늘어나는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분석하는 성취기준이에요. 노년 부양비 같은 지표를 직접 계산하며 변화를 숫자로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습지 문항 예시 예시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에 남기는 숫자
- 가상의 나라에서 15~64세 인구가 3,000만 명,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라면 노년 부양비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 뜻을 쓰세요.
- 1번 나라에서 20년 뒤 15~64세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가 1,250만 명으로 늘면 노년 부양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공급과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설명해 보세요.
- 고령화가 진행될 때 국가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하나 제안해 보세요.
수업 흐름 예시 예시
- 도입: 피라미드형에서 종형, 항아리형으로 바뀌어 가는 인구 피라미드 그림을 보며 연령대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해 봐요.
- 전개 1: 생산 가능 인구, 노년 부양비, 고령화의 뜻을 정리하고 가상의 나라 자료로 노년 부양비를 계산해요.
- 전개 2: 모둠별로 노동 시장, 저축과 투자, 소비 시장, 국가 재정 가운데 하나를 맡아 인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원인과 결과의 흐름도로 그려요.
- 정리: 출산 지원, 고령자 고용 확대, 외국 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 같은 대응책을 비교하고 각각의 효과와 한계를 정리해요.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예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노년 부양비 등 지표로 제시하고, 이 변화가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분석한 뒤,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의 효과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 수준 | 채점 기준 |
|---|---|
| 상 | 인구 지표를 정확히 계산·해석하고, 노동 공급·저축·소비 경로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세출 측면의 재정 영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방안의 효과와 한계를 함께 제시함 |
| 중 | 인구 변화의 영향을 분석했으나 경제 성장과 재정 가운데 한쪽 분석이 부족하거나 대응 방안의 한계를 다루지 않음 |
| 하 | 인구가 줄어든다는 현상만 서술하고 지표 해석이나 경제적 영향 분석이 드러나지 않음 |
세특 기재 예시 예시
인구 변화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수업에서 가상의 나라 자료로 노년 부양비를 계산하여 20년 사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는 변화를 해석함. 국가 재정을 맡아 세금 수입 감소와 연금·의료 지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도를 그려 발표함. 고령자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대응 방안으로 비교하며 각 방안의 한계까지 짚어 균형 있게 판단함.
이 예시는 216자, 나이스 기준 518Byte예요. 과목별 세특은 1,500Byte(500자)까지 써요. 내 문장은 나이스 글자수·바이트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어요.
세특에는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과 교사가 관찰한 내용만 써요. 대회명·기관명처럼 쓰면 안 되는 내용은 생기부 기재 금지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점
인구가 줄면 일자리 경쟁이 줄어 모두에게 좋기만 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고령화를 노인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노동 공급, 소비, 재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표로 확인하게 하고, 특정 세대를 탓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과제로 다루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 영역의 적용 시 고려 사항 (고시 원문)
- 4차 산업 혁명이 인간의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공지능의 등장과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지도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 사회 보험 등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경제 통계 및 언론 기사, 인터넷 자료,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구조화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과 양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선별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 해결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한 후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같은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
왓퀴즈는 이런 AI예요
왓퀴즈는 한국 학교의 수업과 기록 업무에 맞춘 교사용 AI예요. 이 사전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데이터로 학습지, 수업 PPT, 평가계획서 초안을 만들고,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원문을 바탕으로 세특 초안을 쓰고 기재 금지 표현을 검사해요.